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대상·신청기간·시행 시점 정리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반영)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형사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할 권리와 기한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지원을 받는 방법, 수사 단계별로 확인할 권리 10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젠더폭력에 포함되는 5가지 피해

성평등가족부가 이번 방안에서 말하는 젠더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도 따로 명시되어 있어, 연인 관계의 폭력이나 불법촬영·유포 피해도 같은 지원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부터 의료, 수사·재판 동행, 심리 회복, 주거 지원까지 연계되며, 이 가운데 상담소는 257개입니다.

시행 시점,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이미 시행 중인 내용과 2027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섞여 있어 날짜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기준)

무료 법률지원 신청 방법,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행

무료 법률지원은 따로 접수 기간을 두고 모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안내되는 방식이어서 필요한 시점에 1366이나 상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상담소·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상담 과정에서 무료 법률지원 안내를 받고,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변호사와 연계됩니다.
3. 변호사가 첫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원 범위는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가사 소송까지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형사사건 무료 법률지원을 맡은 변호사는 375명이었고, 지원 실적은 2025년 2,492건, 2026년 상반기 1,610건입니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

권리체크 10, 수사 단계별로 확인할 피해자 권리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0가지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과 무료 법률지원 신청
2. 사건 접수 확인
3. 첫 조사 때 법률 조력 받기
4. 신변·개인정보 보호 요청
5. 수사 지연·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6.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7.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 검사 면담 및 의견 진술
9. 보완수사·재수사 진행 여부 확인
10.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안내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권리별 구체적인 행사 방법과 가까운 상담·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불송치) 결정하면 고소인에게 이의신청 방법과 서식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의 항고·재정신청 기한은 이번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지원기관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찰에서 받은 통지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권리를 위 10가지에서 찾아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해 법률지원 연계부터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절차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