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총정리
혹시 대출 연체로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그간 갚아야 할 돈은 쌓이는데, 어디에 기댈 곳 없던 분들에게 반가운 제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2025년 기준으로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차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지원 범위 등을 데이터 중심으로 총정리했습니다.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는 지원 방식, 한도, 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사업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위험이 높은 상황(폐업, 휴업, 만기연장 거절, 이자유예, 세금 체납 등)을 말합니다.
전문직,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업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원 대출 범위와 한도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출 | 사업자 및 개인 가계대출(사업 관련) |
| 제외대출 | 주택구입,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 조정한도 | 최대 15억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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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우려차주 혜택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바로 ‘맞춤형 채무조정’입니다.
아래 리스트를 통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를 정리해볼게요.
- 부실차주: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이자 감면, 공공정보 등록 없이 지원
- 상환기간: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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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방식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필요 (PC 전용)
- 신청 취소는 신청 익월 15일까지 가능
- 신청 후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제한
- 고의 반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
신용영향 및 유의사항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공공정보 | 등록됨 (1년 성실상환 후 해제) | 미등록 |
| 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정지 | |
| 신용영향 |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정보 등록 |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존재 |
조건 요약 표로 정리
- 지원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영위 소상공인
- 연체기준: 부실차주(90일 이상), 부실우려차주(예정 위험)
- 조정한도: 최대 15억(담보10+무담보5)
- 지원내용: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 상환
- 신청제한: 원칙상 1회, 재조정 조건 시 가능
FAQ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신청 이후 채권자 심사, 자산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조정안은 개별 안내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 후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에서 해제됩니다.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 신청만 가능하나, 부실우려차주가 상환에 실패해 부실차주로 전환될 경우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동안 도움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맞춤형 조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죠.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 만큼, 신청 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에서 진짜 ‘새 출발’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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