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 비교: 새출발기금 vs 배드뱅크 vs 성실회복프로그램

“5천만 원 이하 빚,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이제는 ‘빚을 유예’가 아니라 ‘빚을 지워주는’ 정책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은 끊기고 빚만 쌓인 채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신 적 있으셨죠.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 좀 다릅니다.

그냥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를 넘어 ‘채권 소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분들은 빚이 아예 사라질 수 있고, 열심히 상환해온 분들에게도 우대금리가 제공된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배드뱅크, 확장된 새출발기금, 그리고 성실상환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까지...

어떤 제도가 내 상황에 유리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배드뱅크: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조건 완화와 원금 감면 확대 성실상환자 프로그램: 우대금리와 자동 혜택 세 가지 제도, 뭐가 다를까? “무조건 탕감된다?” 착각 깨기 결론과 선택 가이드

배드뱅크: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채무는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름은 ‘배드뱅크’.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만든 이 전용 기구는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소각합니다.

조건은 단순하지만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전체 채무가 탕감되고, 소득이 조금 있으면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약 113만 명이 대상이고, 전체 채무 규모는 16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2025 이재명 배드뱅크 신청 조건 과 방법 및 혜택은?

새출발기금: 조건 완화와 원금 감면 확대

항목	변경 전	2025년 변경 후
지원 대상 기간	2020.4 ~ 2024.11	2020.4 ~ 2025.6 (6개월 연장)
감면 조건	사회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신청 방식	개별 신청	동일 (개별 신청)

조건 완화로 수혜자는 약 10만 1천 명, 부실 채무 규모는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억 이하 총채무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원금 감면도 가능해졌고, 정부는 이를 위해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어요.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계산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성실상환자 프로그램: 우대금리와 자동 혜택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성실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금을 상환 중인 19만 명이 대상이죠.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도 덜합니다.

• 정책자금 상환자 대상
• 이자 1% 포인트 인하 또는 우대금리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될 가능성 큼

세 가지 제도, 뭐가 다를까?

항목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성실 회복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
혜택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우대 혜택
신청 방식	자동 적용	개별 신청	자동 반영(예정)

 

이재명 정부의 주빌리은행 시즌2, 배드뱅크의 해법이 될까?

“무조건 탕감된다?” 착각 깨기

배드뱅크의 전액 소각은 파격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은 ‘회생 또는 파산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없음’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있다면 아예 제외될 수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옵션이 적용됩니다.

“연체 오래됐으니 무조건 없애주겠지”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결론과 선택 가이드

• 연체 7년 이상 + 빚 5천만 원 이하 → 배드뱅크 대상
• 소득 낮고 채무 총액 1억 이하 →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 정책자금 꾸준히 갚고 있다면 → 성실 회복 프로그램 자동 혜택

정책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만큼, 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보세요.

이후 공개될 세부 기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FAQ

Q 배드뱅크 대상 채권이 모두 소각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7년 이상 연체,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 재산 없음’ 채권이 전액 소각되며, 일부만 기준에 맞으면 80% 감면+10년 분할 상환 옵션이 적용됩니다.

Q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2024년 11월까지였으나 2025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영위 기간 기준에 맞추어 신청하세요.

Q 성실상환자 우대금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책자금을 꾸준히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 명이 대상이며, 자동으로 이자 1%포인트 인하 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시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중위소득 60%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납부액, 사업자등록증,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서류는 지자체나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Q 배드뱅크가 자동이면 사후에 통보 받나요?

네, 캠코나 금융기관에서 대상자가 확인되면 개별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하며, 이후 자동 적용되어 채권 정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성실 상환 후에도 대출이 어려울까요?

채무조정 이력은 남지만, 성실상환 기록이 쌓이면 금융기관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 재창업자금이나 소액 대출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자금과 기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각 제도는 이름은 달라도 결국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의 상황과 의지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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