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 1억 개정안 기간 정리,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여부

부모님 상속을 앞두고 “자녀 1명당 5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지금도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개정안과 2025년 유산취득세 안이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비교하고, 검색어에 함께 나오는 ‘1억’이 무슨 숫자인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제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공제 5억 개정안 두 가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 안은 지금까지 두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세법개정안이고, 두 번째는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안입니다. 두 안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세금융신문, 2025년 11월 25일 보도) 같은 회의에서 여야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에는 공감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법 개정에는 공제 금액 변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억’과 ‘1억’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

검색어에 나오는 5억은 개정안이 제시한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입니다. 1억은 2024년 개정안에서 바꾸려던 세율 구간의 기준 금액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최저세율 10%가 붙는데, 개정안은 이 구간을 2억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책브리핑)

두 안은 5억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2024년 안은 지금처럼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녀공제만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유산취득세 안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그래서 자녀 1명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빼고,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상속인은 2억원을 빼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2025년 3월 19일)

유산취득세 안의 세율표는 이번에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서 ‘별도 확인 안 됨’으로 표시했습니다.

2026년 지금 자녀가 받는 상속공제 현행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녀 상속분의 세금을 줄이는 공제는 두 가지 방법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는 이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성인 자녀가 둘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도 3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개별 공제 합계를 선택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현재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공제가 유리한지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서 항목별 조건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개정안 금액이 아니라 위의 현행 공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정안을 다시 다루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전 증여처럼 큰 결정은 실제 재산 구성을 두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